[강민구변호사 저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
쪽 수:401쪽
ISBN: 9791130328164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고, 그 동안 검사출신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민사, 건설, 부동산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명실상부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안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특별법에서는 종전에 처벌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증거수집 절차에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적법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제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성범죄 처벌규정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구조를 띄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성범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아직 없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성범죄 관련 종합서적’으로서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 성희롱 관련 사례해설 및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과 성매매·성매매알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과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의 하일라이트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희롱과 관련한 실제 사례연구와 및 구제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해설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지 법조인이나 경찰 혹은 성범죄와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며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 그 교재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책은 어렵지 않은 간결한 문체로 기재되어 법에 문외한이 사람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사례 위주로 흥미롭게 서술되어 재미있게 통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 내용 중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내용이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집필 소감
저자는 검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4년가량 근무하면서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성범죄사건처럼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도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성범죄는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한편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며 그 사회적 여파는 가히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으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성범죄 사건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추는 칼춤’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렇듯 위험천만한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 책을 구성함에 있어 그 동안 변화된 다양한 법규정과 절차에 관하여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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