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소송변호사 무고죄 손해배상은?

성폭행소송변호사 무고죄 손해배상은?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절도죄를 저지른 자나 폭행죄를 저지를 자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고를 재판에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성폭행 소송을 겪게 된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에 대한 무혐의를 받게 된 뒤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소송을 제기한 성폭행 소송 당시의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성폭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에 교수로 제직 중이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여자친구의 후배 C씨를 자택으로 초대해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성폭행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C씨는 이날 술자리에서 B씨가 집으로 귀가한 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러한 C씨에 고소에 겁을 먹은 A씨는 10개월간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를 대신해 A씨의 어머니가 C씨를 만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C씨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성폭행소송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게 되면서 혐의를 벗개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3년 동안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된 A씨는 제직 중이던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원 이상이 지출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부당한 고소인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무고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이러한 A씨의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C씨의 성폭행소송에 대해서 A씨가 무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C씨가 고소에 대한 권리를 남용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C씨의 고소 당시 일본으로 도피한 A씨의 행동과 A씨 어머니가 형사합의를 C씨에게 제의하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C씨가 터무니 없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폭행 무고죄 손해배상소송은 성폭행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 만으로 상대방의 성폭행소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고죄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폭행소송의 경우 악의적인 성범죄의 경우 처벌받아야겠지만 양측의 의견차이나 무고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허위소송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성범죄와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셨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