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후 현장을 도주하거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동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한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자신의 차량 오른쪽에서 주행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차선에서 옆으로 밀려나게 된 B씨의 차량은 이후 다른 차선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과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충격으로 C씨의 차량 또한 진로를 벗어나게 되면서 횡단보도에 있던 시민 D씨를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횡단보도에 서있던 D씨는 뇌기능에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고에 연루 된 운전자 A, B,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D씨를 들이 받은 C씨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C씨 뿐만 아니라 처음 사고를 발생시킨 A씨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한 C씨와는 달리 A씨는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상고를 하였는데요.
A씨의 상고로 인해서 이뤄진 대법원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씌워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해당 지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교차로에서의 진로 변경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교차로 진입행위가 연쇄 추돌사고의 시발점인 것은 맞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교통사고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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