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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토지매매 사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25.

형사전문변호사 토지매매 사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반드시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서 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재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사기행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 계약서 상에 불리한 특약조항을 넣어 담보로 잡아둔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토지매매 사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브로커들을 통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를 커미션으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주들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범행을 위해 브로커들을 통해 모집한 땅 주인들과 함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A씨 등이 설정해 놓은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특약조항을 넣은 뒤 이를 전주 들에게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한 이들은 이 같은 조항을 숨긴 상태에서 전주 들에게 돈을 빌린 뒤 또다시 계약서 상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몰래 추가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범행준비를 마친 A씨 일당은 전주 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에게서 24억 4000여 만원에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와 사기를 공모한 땅주인 들은 전주들과 의 계약이 무효 되면서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해 자신들의 토지를 되찾고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까지 획득하였는데요. 결국 이 같은 A씨 일당의 사기로 인해 전주들은 담보 없이 돈을 넘겨준 것과 다름 없는 상태가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을 받는 사기 행위로서 형사처벌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A씨가 계약서 상에 불리한 조항을 몰래 넣는 수법으로 토지의 근 저당권을 해지해 전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 이번 사기를 공모한 A씨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행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매매 사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서 상에 불리하거나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도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기가 의심되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 자문은 물론이고 사기와 같은 형사 소송에 대한 경험 많은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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