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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26.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추행죄를 생각하면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추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허나 최근 동성의 대학교 동기 사이에 강제추행죄 혐의와 상습상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군대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뒤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보다는 한 살 어렸지만 학교에서 고급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등 부유한 집 자제로 많이 알려진 편이었는데요.


반면 A씨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등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에게 A씨가 졸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B씨는 A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횟수는 거의 100여 차례에 달했으며 이중 24차례는 감금 후 폭행이 이뤄졌는데요.


이 외에도 B씨에게 매일 아침 모닝콜을 하라며 협박을 하거나 밤중에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성장시켜 놓으라고 명령하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A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B씨의 행동은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해 얼굴과 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A씨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 교수 C씨가 병원진료를 권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A씨에게 문자내용을 지우라고 시키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에 행동에도 불구 A씨의 폭행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탓에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가 먼저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구하여 때렸을 뿐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B씨를 강제추행죄 및 상습상해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와 상습상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사건의 피해자인 A씨의 신고를 막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주변 정황들이 B씨의 강제추행과 상습상해를 너무도 분명히 입증하고 있어 B씨는 구속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증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면 형사사건에 능통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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