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죄 처벌 사유는 무엇?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8.

폭행죄 처벌 사유는 무엇?





폭행죄란 사람에 신체에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상 폭행에 의미는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폭행죄 처벌 사유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춤을 추던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폭행죄 처벌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방에 한 리조트에서 라이브공연장을 운영하는 자로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B양을 발견하고 손을 잡아 끄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A씨는 B양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끄는 폭행 행위를 하였다며 폭행죄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 B양을 보자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고 춤을 잘 춘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 적으로 한 자연스런 행동이라며 폭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 A씨가 불과 10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 B씨의 양손을 잡아 끈 행동을 두고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양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씌워진 혐의 중 폭행죄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혔으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폭행죄 처벌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재판부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폭행죄 처벌 대상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에게 내려진 벌금 50만원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양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고려되면서 A씨가 강제로 B양의 손을 잡아 끈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상황 등이 고려되어 다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폭행죄 사건에는 관련된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