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의 70%를 양도소득세로 계산해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위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구매한 뒤 분양대금 6억 3000여 만원 중 잔금 1400여만원 만을 남겨두고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보고 분양권 양도 시에 적용 받는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이용해 76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지불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 부부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측은 A씨 부부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B씨에게 넘겼으며 이로 인해 2억원이 아닌 5억 7000여 만원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해 그를 기준으로 아파트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총 4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A씨 부부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6억 3000여 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여 잠금으로 1400여만원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충분히 A씨 부부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 B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부동산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사건은 잔금의 일부만 지급하면 등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것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내용이 다소 복잡한 조세법률 때문에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세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관련 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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