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죄 형량판단
자동차를 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운전중인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할 경우 그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폭행죄의 형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역업을 하던 자로 대리기사인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상황에서 B씨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 기소되었는데요.
현재 집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A씨와 같은 운전자폭행죄를 저지른 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으며 관련 조항 2항에서는 이 같은 운전자폭행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관련 법안 제 2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 1항만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특정범죄가중법 상 관련 법안 제 2항의 적용 대상은 운전자폭행죄로 인해 사람의 사상이 발생할 경우로 봐야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운전자폭행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이끌어 내진 않았다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폭행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운전 중에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관련법률에 능통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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