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초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복운전 또한 살인미수죄를 적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인근의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이던 운전자 B씨가 급정거를 하게 되자 이를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를 멈춘 채 A씨에게 다가오던 B씨를 차량으로 들이 받게 되었고 다행히 B씨는 목숨을 건질 순 있었지만 전치 8주에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생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 또한 이를 인식한 일종의 미필적 고의로 보고 A씨에게 보복운전 처벌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보복운전 처벌에 대해서 A씨는 항소의지를 밝히며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밝히며 A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중형세단을 몰던 A씨가 빠른 속도로 사람을 들이 받을 경우 그 사람은 중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A씨 또한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보고 A씨에 행동을 미필적 고의로 보고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살인미수죄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건에 당황하여 중요한 초기대응시기를 놓치곤 하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를 기억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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