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추락사고 책임

민사변호사 추락사고 책임

간혹 옥상 등의 높은 곳에 난간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혹시나 우리아이가 호기심에 가까이 갔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난간 없는 옥상에 올라가 뛰어 놀던 아동이 추락사고로 숨지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도 일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사망 당시 12세였던 A군은 친구인 B군 집에 놀러 가게 되었고 B군집 옥상에서 뛰어 놀던 도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B군집 옥상에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군 유족은 B군의 부모가 집주인으로써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여 이 같은 추락사고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 난간의 설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같이 위험한 옥상에 아이들이 뛰어 놀도록 방치 하였다며 B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B군 부모에게 A군 추락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B군 부모에게는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고 A군 부모에게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심 재판부는 B군 부모는 방수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난간을 제거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사고를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B군 부모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군 또한 옥상 난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 가능한 나이였다는 점을 들어 B군 부모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변호사와 함께 추락사고에 대한 집주인에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을 성급히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관련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