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부방법 공동상속

상속세납부방법 공동상속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납부를 통하여 상속인들끼리 상속세를 분담해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상속인들에게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한도와 비율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을 하면서 A씨의 어머니와 형제 등 5명에게 자신이 살아생전 취득한 재산을 공동상속 했으며 이로 인한 상속세는 총 10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 등 상속인들에게 구하는 연대납세자중 한명이라는 내용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으로 10억원의 상속세중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도와 비율을 고지하진 않았는데요.

이 같은 관할 세무서의 상속세납부방법 고지에 대해 A씨는 공동상속인들 한 명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 비율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며 관할세무서의 이 같은 상속세납부방법 고지를 위법 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2 심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의 상속세납부방법 고지는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 총액을 고지한 것일뿐 A씨 등의 상속인 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관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책임지면 되는데도 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은 관할세무서의 상속세납부방법 고지는 부당하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과세관청이 연대납부에 대한 한도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상속세 부담을 두고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자신이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 져야 하며 그를 넘는 상속세 납부는 위법 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