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기준 뭘까?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기준을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발령을 받게 되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B사로부터 중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판매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게 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요.
관할세무서가 A씨에게 부과한 양도세는 5,500여만원에 달하였고 이에 A씨는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맡게 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투기를 노리고 주택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부과 면제기준을 폭넓게 적용하여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밝히고 있는 양도소득세부과 면제 조건은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 주책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닐 경우를 폭넓게 해석한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해외파견근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었기에 양도소득세부과 면제 조건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기관과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소송에는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