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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감금죄 처벌 받으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6.

감금죄 처벌 받으려면




사람의 장소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감금죄의 경우 형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감금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심각한 정실질환을 앓고 있어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이 같은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환자가 실제로는 정신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7년 A씨는 B시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게 되자 B씨로부터 재차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소송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B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이후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인해 풀려날 수 있었고 B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A씨와 더불어 자신의 입원을 결정한 담당의사 C씨를 상대로 감금죄 처벌대상으로 판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금죄 처벌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C씨에게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공동감금죄 처벌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C씨가 B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A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이 같은 C씨의 행동은 업무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C씨가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B씨의 망상장애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을 들어 C씨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과 더불어 C씨의 경우 B씨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옮기는데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C씨의 행동을 두고 감금죄 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감금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주변 상황들이 고려되기에 재판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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