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판결은 어떻게?
성추행의 경우 흔히들 이성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성 간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대 내에서 후임병에 가슴을 만져 동성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대 내에서 선임병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전방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경계근무를 서면서 초소에서 후임병인 B씨에게 질문을 던졌으나 이에 B씨가 대답하지 않자 대검으로 엉덩이를 찔렀으며 이 외에도 B씨의 손을 묶고 20여 차례에 걸친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A씨는 B씨에 가슴을 보고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에 손을 대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결국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와 병영 부조리 등을 고려 해 볼 때 A씨의 동성성추행 등의 행동을 두고 A씨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히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A씨의 동성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군기를 침해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동성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으며 A씨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선성추행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혹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더라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소송제기를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 될 뿐인데요. 만약 성범죄에 대한 문의나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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