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가능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 절도죄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다소 모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통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는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고 A씨의 오토바이 뒤에는 A씨의 후배 B씨가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모습을 보게 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 C씨는 A씨에게 음주운전 중이냐며 물었고 이에 감정이 상한 A씨는 자신보다 어려 보이던 C씨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두 사람의 다툼 도중에 C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을 부르려 하자 A씨가 C씨를 폭행하였고 동시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로부터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C씨의 핸드폰을 절도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의 행동은 절도죄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고 보고 절도죄 성립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A씨의 경우 C씨의 신고를 막으려 하였을 뿐 C씨의 휴대전화를 영득하려 한 것으로 보여 지진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주려 하였고 C씨의 휴대전화를 점유한 시간은 두 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 재판에 까지 그대로 이어져 결국 A씨는 절도죄 성립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절도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처음 겪게 되는 상황들로 인해 당황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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