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인정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적용되는 법률을 두고 상해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때 단순이 손이나 발과 같은 신채부위가 아닌 막대기와 같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에서는 술자리에서 맥주잔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맥주잔 또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자신이 운영 중인 화사의 연회장에서 열린 B실업연맹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연맹에 속한 C연맹회장인 D씨를 만나게 되었고 D씨가 충성맹세를 거부하자 D씨의 얼굴에 맥주잔을 던졌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로 인해 A씨는 D씨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게 되었고 이일로 말미암아 A씨는 사건 6일 후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D씨에게 상해를 입힌데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 보고 A씨에게 특수상해죄에 대한 처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따르면 맥주잔이라도 피해자인 D씨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 특수상해죄가 적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D씨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A씨의 경우 이번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기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특수상해죄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다양한 상황들이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소송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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