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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증언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15.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증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는 일 또한 발생해 성폭행 당했습니다. 한마디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불륜이 들통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증언을 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는 거짓증언에도 불구 무고한 혐의를 벗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륜 관계였으나 불륜관계가 들통 나게 되면서 A씨의 부인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가 A씨와 자신은 불륜관계가 아닌 A씨의 협박에 의한 성폭행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라고 증언을 하면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해본 결과 B씨는 A씨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는 증언과 함께 A씨로부터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 당해 이후 A씨의 성관계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B씨의 증언은 이후 재판부의 확인 결과 거짓증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의 나체사진 또한 두 사람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유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C씨가 눈치 채자 C씨의 고소를 면할 목적으로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는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뻔했던 이번 사건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상에 기록이 확인 되면서 B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B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A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짓증언으로 인한 성폭행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기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무엇인지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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