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준은 이것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를 낸 당사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종종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여 해선 안 될 일을 하게 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뺑소니를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는 사고 후에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뺑소니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뺑소니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A씨는 운전 중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B씨의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B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넘기고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 수습을 위해 B씨가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사고 현장에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고 이후 B씨가 괜찮다고 말하였으며 연락처 또한 남겨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고 생각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다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재판부로부터 뺑소니 기준을 충족한다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A씨가 연락처를 남긴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며 비록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해도 차량에 소유자가 A씨 인지 단정할 수 없어 이를 두고 사고 후 조치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화번호를 건낸 것만으로는 사고 후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고 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뺑소니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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