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조건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세면제조건 재건축 아파트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세와 관련한 면제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을 주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지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세면제조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에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2004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후 다시 2008년에 해당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판매해 양도소득으로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A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도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양도세면제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서는 양도세면제조건으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2 심 재판부는 이번 양도소득세면제조건에 대한 소송에 대해 과세 당국이 법적인 근거 없이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였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만 인정되면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신축주택 취득 시기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도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양도세면제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세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된 소송은 일반 분들이 법리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