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군대에선?

강제추행처벌 군대에선?

군복무중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등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 암암리에 계속되어 오고 있어 그로 인한 소송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복무중 후임 병을 강제추행한 자가 전역한지 1년이 지난 뒤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복무 기간 중에 부대 안과 화장실, 샤워 실 등에서 후임병 4명의 가슴, 골반, 성기를 만지고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뒤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후임병 4명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으나 A씨가 군대 선임이었기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국방부의 군대 내 가혹행위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해당 군부대는 검찰에 의뢰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부대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으며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인 후임병들은 A씨와의 상하관계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A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부대 후임병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보면 A씨에게 강제추행죄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죄처벌 형량에 대해서는 A씨의 행동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장난이 과도해져가는 과정에서 추행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의 강제추행죄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제추행죄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인해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지만 종종 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성범죄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신고 등을 통해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