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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처벌법변호사 비밀누설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10.

성폭행처벌법변호사 비밀누설 처벌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성폭행범 사이에는 다양한 진술이 오가게 됩니다. 이때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분을 숨길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성폭행처벌법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사례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하면서 이를 두고 해당 경찰관에게 성폭행처벌법에서 금지하는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폭행처벌법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씨는 B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인 C씨의 직업을 B씨에게 누설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행동은 성폭행처벌법상 금하고 있는 비밀누설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처벌법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바로는 A씨는 피해자의 직업만을 가지고 B씨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를 두고 비밀누설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시의 항소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기각되었고 이에 A씨가 거듭 항소하면서 성폭행처벌법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A씨에게 비밀누설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신원이란 것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뜻하며 주소, 원적, 직업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도 또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 가능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처벌법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벌 받아 마땅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겠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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