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두고 흔히들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에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사건의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몰라 사건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를 두고 뺑소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로를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인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를 대신 소개해 드리면 이로 인해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와 B씨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A씨는 교통사고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A씨의 행동이 뺑소니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교통사고 이후 사건 현장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계와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A씨가 정말로 사고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후 소개해 드린 이번 사건은 A씨의 행동 자체는 뺑소니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사고를 발생시킨 A씨의 도주가 사고발생사실을 몰라 벌어진 일이기에 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