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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면허 운전 처벌 무죄 이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17.

무면허 운전 처벌 무죄 이유




아무리 경력이 길고 뛰어난 운전실력을 가졌다고 한들 음주운전 등에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결코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이 중이던 상황에서 A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허나 A씨의 항소로 인하여 치러진 2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서 무죄판결이 확정하였고 그로 인해 A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함께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소송이 제기되던 와중에 받게 된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 등을 심리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후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여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 운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받게 된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와는 달리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취지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면허 취소처분은 처분에 대한 철회와 함께 효력을 읽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필요가 없기에 A씨가 소송이 제기중인 상황에서 운전을 한 행동을 두고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면허 운전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에 경우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에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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