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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20.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범죄 행위를 벌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직권남용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발주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뒤 계약해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을 경우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갯벌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B사에 맡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A시 소속 공무원 C씨가 B사에게 공사를 위탁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해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검찰 측에서는 C씨의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C씨를 직권남용죄로 기소시켰고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2심재판부는 A시와 B사의 위탁계약 해지와 C씨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결국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번 직권남용죄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형법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인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지만 C씨는 A시 측에 계약해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하기만 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의견 피력에 불과해 직권을 이용한 불법행위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씨가 A시 측에 B사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며 B사 또한 A시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A시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계약해지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C씨의 행동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초기대응이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들로 인해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고 곤경에 처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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