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효도 계약 불이행
최근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상속에 대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증여 받는 조건으로 부모를 부양하기로 한 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면 증여된 부동산은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권을 아들 B씨에게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자신과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과 B씨의 어머니 C씨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씨는 계약서 내에 B씨의 계약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엔 그에 대한 이의를 B씨가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받아들인 B씨는 A씨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버지 A씨 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B씨 부부는 A씨와 같은 집에 거주하긴 하였으나 식사조차 함께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당시 몸이 편찮았던 B씨의 어머니 C씨에 간병을 가사 도우미에게 전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확인 결과 B씨 부부는 A씨에게 요양시설로 옮길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참기 어려웠던 A씨가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따라 나가 살겠다는 뜻을 전하며 소유권을 다시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막막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서 B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효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부동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1,2 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이번 민사소송은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효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주변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률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민사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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