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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by 변호사 강민구 2016. 5. 2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이 자주 사용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방법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채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운전자가 임의로 채혈측정을 한 결과를 내세우며 무죄를 호소하였다는 점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채혈측정을 한 뒤 받게 된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하였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임의로 받은 채혈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11%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A씨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채혈측정 결과 제시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 방문하여 받은 채혈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이 된 것으로 볼수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채혈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채혈측정의 경우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은 뒤 근접한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나 A씨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채혈측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임의검사 결과의 경우 그 결과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A씨의 채혈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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