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처벌 어떻게?

직장내 성희롱 처벌 어떻게?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사에도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그에 대한 신고와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직장내 성희롱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 직장상사인 유부남 B씨로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여러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술을 마셔야 하기도 했으며 이 외에 B씨가 차로 A씨를 데려다 주기도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B씨를 마주하는 일이 늘어만 갔는데요.

이러한 나날이 계속되자 A씨는 B씨에게 현재의 상황이 불편하게만 느껴지며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한다는 내용의 메신져를 보냈으며 이 외에도 평범한 직장 선후배로 남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의사표시에도 불구 B씨는 A씨에게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뀔 것이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에도 A씨에 대한 B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B씨를 회사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B씨는 직장내 성희롱 처벌로 보직해임과 함꼐 징계처분 14일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일반적인 공통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해 직장재 성희롱 신고로 인한 처사라고 판단한 A씨는 B씨와 함께 근무 중이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성희롱은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에 문제라고 판단해 회사측에 책임을 인정치 않았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회사측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B씨의 직장내 성희롱은 사내메신저나 주말 산행, 사무실, 퇴근후 술자리 등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이 회사측에도 일부 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지점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인 회사 측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A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부적절한 인사조치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내 성희롱 처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방법으로 인하여 종종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고있을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분쟁해결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