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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대포통장 처벌 일시적 대여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7.

대포통장 처벌 일시적 대여





연일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과 관련된 사기가 기사화 되면서 대포통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인과 실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의 통장을 말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엔 대포통장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계좌를 개설한 뒤 B씨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대포통장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서 대포통장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B씨의 파산, 면책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였을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A씨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B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까지만 A씨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B씨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의 통장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비록 B씨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지는 못했으나 A씨가 해당 통장을 해지한 사실을 비춰볼 때 A씨는 대포통장 처벌이 필요한 통장의 소유권 양도가 아닌 일시적인 대여를 목적으로 통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다른 통장을 통해 31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두고 A씨가 B씨에게 통장의 소유권을 양도한데 대한 대가성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대포통장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포통장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시거나 소송제기를 준비 중이시라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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