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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8.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늦은 저녁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들 중에는 종종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처럼 술에 취하는 등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같은 전동차 안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B씨를 자신에 무릎에 눕혔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무릎위에 누워있는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양팔로 주물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의 신고로 인하여 A씨는 준강제추행혐의로 제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로부터 A씨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 되었으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준강제추행선고에 대한 판결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선고 대상이 된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준강제추행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돕기 위해 B씨의 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될수 있기에 이는 준강제추행죄선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여성의 팔을 주무른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강제추행죄선고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 성범죄 사건이기에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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