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판단, 민사변호사

기망행위 판단, 민사변호사

최근 무속인이 나오는 한 공포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무속인의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수 억원의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받았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한자가 무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무속인 B씨를 찾아가 굿을 문의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 당시 A씨는 운영중인 모텔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아들이 병에 걸리는 등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무속인 B씨는 A씨에게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였으며 이와 함께 A씨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는 말을 하며 A씨에게 굿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22차례에 걸쳐 굿을 받았고 B씨는 그 대가로 1억 2,400만원을 A씨에게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3억 1,100여 만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B씨는 A씨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씨는 굿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굿을 비롯한 무속행위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이 그 목적이기에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굿과 같은 무속행위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그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보고 B는 굿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민사사건이든 대처 가능하도록 다양한 민사사건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