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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전문 위법한 증거물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16.

형사사건전문 위법한 증거물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물이 다수 재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이 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B사에서 과장직에 있었으며 전국에 있는 B사 대형마트 정육 구매를 담당하였는데요. A씨는 고기를 납품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계약서를 위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판결문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하며 1심 보다 다소 가벼운 양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판에 제출된 증거물 중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USB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이에 부당함을 느껴 상고하였고 그로 인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A씨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두고 상고에 이유로 삼을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A씨가 검찰 측이 사건과는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의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를 재판에 제시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증거는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증거가 A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에 이를  상고에 이유로 삼을수는 없다며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보다 상세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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