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아동학대 판단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세간이 떠들썩 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훈육과 체벌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동학대와 체벌에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녀체벌로 인한 폭행죄 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B씨의 집에 찾아가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작은 아들 C군은 A씨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C군의 뺨을 때렸는데요.
당시 A씨는 C군의 뺨을 때린 것 외에도 청소도구를 이용해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고 이일로 인해 아동학대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C군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A씨는 자녀체벌이었을 뿐이라고 말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인해 A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녀체벌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의 큰아들 D군으로부터 평소 아버지 A씨가 지산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C군을 학대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큰아들과 A씨의 평소 행실 등을 근거로 A씨가 C군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것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아들에 대한 자녀체벌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A씨에 아동학대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체벌과 관련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수위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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