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판결 이유를 알아보자

성폭행무죄판결 이유를 알아보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한 남성이 재판부로부터 성폭행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기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폭행무죄판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대 남성으로 스마트폰 을 통해 지적 장애 3급을 가진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만남이 있던 당일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나 한 달이 채 지나지 못하고 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에게 임신을 하였다며 그에 대한 중절수술 비용을 요구하였고 A씨는 B씨의 중절수술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번 성폭행무죄사례에서 B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행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에 주목한 것으로 B씨는 A씨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A씨에게 친근함을 나타내는 문자를 다수 전송하였고 A씨의 노래방을 관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성관계나 추행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문자 내용을 A씨의 무죄판결 근거로 삼았으며 이와 함께 B씨가 A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중절수술을 받을 당시에 A씨가 B씨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동이 성범죄자의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A씨에게 성폭행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무죄판결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사회적인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될 시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성범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