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술자리 성희롱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2.

술자리 성희롱 판단은?





직장 생활 도중 동료들과의 친분을 쌓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기 위해 가벼운 술자리나 회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회식 중에 과음을 하거나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 휩싸여 동료들에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성 동료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한 것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술자리 성희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초등학교 교감 직을 맡고 있으며 학교 교사들과 회식을 가지던 중 술잔을 비우지 않고 있던 여교사 B씨 등 2명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 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두고 술자리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원심에 판결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A씨의 술자리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선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성립되진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이 밖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여교사들에게 성적인 의도를 숨기고 술을 따르라고 권유하였다기 보다는 술을 받은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술을 따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또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교사 들이 A씨의 행동에 대해 성적인 굴욕감을 느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판결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따르라 권한 것은 사회공동체의 상식이나 관행을 벗어난 술자리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술자리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술자리 성희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