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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직장내 성희롱 동성 사이에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1.

직장내 성희롱 동성 사이에도




흔히들 직장내 성희롱을 떠올릴 떄 이성 간의 성희롱을 떠올리지만 동성 간에 성희롱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성 간에 어느 정도의 성적인 대화나 행동은 장난으로 받아 들이거나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성희롱 판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성 간에 벌어진 직장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해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한 이래로 같은 여성인 직장상사 B씨로부터 아기를 낳은 적 있느냐, 밤에 남자랑 무엇을 하였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B씨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알렸으나 회사 측에서는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  A씨는 B씨가 다른 구직자를 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다시 회사 측에 B씨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알려 B씨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A씨는 B씨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B씨는 그로 인해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또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B씨의 행동으로 인해A씨가 받게 된 인격권의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의 직장내 성희롱 발언이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B씨와 회사 측은 연대하여  총 5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소송제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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