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4.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시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책임은 한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금융범죄 수사검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B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B씨로부터 금융사기단을 조사 중인 과정에서 A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A씨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해자 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관련 내용확인을 위해 A씨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특정 사이트에 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B씨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B씨의 행동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A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중요한 개인정보가 B씨에게 넘어간 상태였기에 결국 그로 인해 A씨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확인결과 A씨의 개인정보를 얻은 B씨는 A씨가 지금껏 거래한 적 없는 C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받아 대포통장이 입금 하는 수법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수법에 의해서 대출받게 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C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씨와 같은 사기범이 A씨의 대출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B씨의 행동을 적법한 대출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A씨에게는 그간 수차례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가 이뤄 졌음에도 불구 그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책임을 대출금액의 40%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어려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