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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몰래카메라 처벌 무죄 사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19.

몰래카메라 처벌 무죄 사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색한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점을 악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허가 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몰래카메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몰래카메라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9회에 걸쳐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차림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A씨가 한 여성의 스키니진 차림을 촬영하려 엘리베이터를 따라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A씨를 두고 몰래카메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리나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촬영장소가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였으며 A씨의 촬영물 또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 정도가 크지 않으며 A씨가 측정 신체 부위 등을 강조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고 A씨를 몰래카메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몰래카메라 처벌 사건은 A씨가 여성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특정 부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몰래카메라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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