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한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한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자신이 담당한 학생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진 않았으나 정서적인 학대를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자신이 담당한 반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당시 10세였던 B양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A씨는 B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하거나 상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언행은 총 6차례에 걸처 이뤄졌으며 이 밖에도 B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고 학생들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B양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B양을 반성기간을 이유로 교실 뒷자리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B양에게 한 행동은 어디까지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과는 달리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당시 10세의 B양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기에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하였으며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동학대 행위라며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여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을 확정한다 밝히면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에 대한 형량은 높아지고 처벌 기준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교육을 목적으로 한 훈육이 자칫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고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