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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22.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머리를 만진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년차 전공의로 회식자리에서 엎드려 있던 여성 후배 B씨의 머리를 만졌으며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뒤 에서 껴안은 뒤 숙소로 들어가 B씨를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A씨가 B씨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B씨가 항소를 하게 되면서 이번 강제추행성립과 관련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다른 뜻을 밝혔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인 A씨와 피해자인 B씨의 관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경위, 객관적인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B씨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씨가 B씨를 추행할 의도로 그 같은 행동을 한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력을 놓고 볼떄 머리를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성립이 가능하며 A씨의 경우 B씨의 숙소를 따라 들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히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도 등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성립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관련 법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관심을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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