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형량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형량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이 경가하게 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만약 그 기간 중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하여 그에 따른 형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고 절도행각을 벌인 다음날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10대 점원을 위협하여 17만원의 현금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A씨 등은 특수강도 혐의 등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A씨는 범행을 벌이기 이전에 특수강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A씨뿐만 아니라 B씨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고 이점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해 A씨와 B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에 대한 처벌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의 피고인 A씨와 B씨는 오토바이를 훔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등이 편의점에서 강도행위를 벌일 당시에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점원을 위협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 등의 행위는 수법의 치밀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벌이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저지른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은 그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억울함 혐의를 받게 될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여러분의 든든한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