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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4.

성추행 판결 볼 꼬집어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여성의 볼을 잡아 당긴 행위를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룬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륜장에 자주 방문하던 지적장애 여성 C씨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을 위해 종이학을 접고 있는 C씨의 볼을 꼬집었으며 이 외에도 C씨에게 평소 부부관계는 자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서슴없이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고 어렵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성추행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가 C씨의 볼을 꼬집어 당긴 행위는 사회 통념상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수사 도중에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 등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바 있기에 A씨의 행동은 성추행으로 볼수 있다며 A씨에게 성추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볼을 꼬집는 행동에 대한 성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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