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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 선고 기준 뭘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0.

강제추행 선고 기준 뭘까?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비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에 강제추행 선고를 놓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신체 접촉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이를 두고 강제추행 선고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선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청하던 당시 14세의 처제 B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이후에 2014년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처제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B씨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2004년에 있었던 신체 접촉과 2014년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모두 추행으로 인정하여 A씨에게 강제추행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방을 옮겨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B씨의 경우 방을 옮기면서 A씨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A씨의 추행이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A씨의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체 잠을 자는 척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판부는 A씨의 경우 B씨가 잠이 깬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신체접촉을 멈췄으며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볼 떄 A씨의 행동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리가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가 B씨의 이불을 덮어주며 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선고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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