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12.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그 형량이 매우 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26살 연하의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수강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원장 직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학원 수강생인 B양에게 실습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이후 A씨는 청소를 마친 B양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도중 B양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A씨와 B양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B양은 사회복지사 C씨에게 성폭행은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를 듣게 된 사회복지사 C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기소장에는 A씨가 B양에게 자신과 사귀게 되면 용돈과 맛있는 음식, 옷 등을 사줄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B양이 제시한 증거가 유일하지만 공소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B양이 성관계 이후에도 A씨를 오빠라고 부른 점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B양이 자신보다 20살 이상 연상인 A씨와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으며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B양은 서둘러 취업을 할 필요가 있었기에 A씨와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항소하였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양이 A씨가 행사한 위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현명한 대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