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찰 수사 문제는?
절도범에 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이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과는 달리 늦장 대응이나 적절치 못한 대응하는 일부 경찰들의 행동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게을리 하여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창고에 보관중이단 1억여원 상당의 자제를 도둑 맞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조사와 함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 있던 CCTV가 고장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CCTV의 화면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은 사건 발생후 7개월 뒤 미제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건을 담당한 C순경이 자신의 진술을 전화로만 확인하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CCTV화면들을 확보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 또한 무시하였다는 이유에서 진정서를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관할 경찰청은 C순경에게 견책처분을 내렸고 이후 A씨는 도난에 대한 피해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순경이 현장 인근에 CCTV영상을 확보하였다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 영상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범인을 검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C순경이 현장 CCTV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5개월간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 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C순경이 사건 현장 CCTV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