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추행 무죄
성추행의 경우 강간죄에 비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넒은 편이다 보니 특정한 행동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은 뒤 자고가라는 말을 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자가 성추행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장 사택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함께 사택에서 거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밥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밥상을 들고 찾아온 C씨를 침실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C씨는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고 A씨는 C씨의 손목을 붙잡으며 C씨에게 자고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이 같은 행동이 원인이 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돌려보낸다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와 C씨가 접촉한 신체부위인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이는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가깝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자고가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성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행태로 발생 가능한 형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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