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는 사고현장을 수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사고현장 수습 도중에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들이 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고 B씨는 사고로 인대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6주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사건의 재판부는 A씨가 일으킨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놓고 고심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최초로 승합차를 들이 받는 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황을 살피던 B씨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의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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