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

입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여성들의 옷차림이 한여름을 연상 시키는데요. 이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는 몰래카메라범죄가 기승을 부릴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 중 일부만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역과 번화가 거리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횟수는 32회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32장의 촬영물 중 1장에 대해서만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 차림의 여성들의 모습을 허락 없이 카메라에 담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촬영물이 근접한 거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것이 아닌 다소 거리를 두고 1명 또는 여러 명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촬영된 여성들의 하의가 짧다고 볼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노출이기에 과도한 노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인인 A씨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한국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해 생소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촬영물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몰래카메라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