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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이라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4.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성립 가능한 범죄 행위인데요. 특히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힐 경우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해당 건물 관리단 총무 일을 맡아 업무를 보던 중 건물유지비와 관련하여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게 된 A씨는 건물 관리 소장인 B씨러부터 건물 소독비 영수증은 10만원이 발급되었지만 실제로는 7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밖에도 저수조 청소비 등이 기록과 다르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A씨 이전에 건물 관리단 총무를 보던 자가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 등을 통해 차액을 챙긴 것인데요. 이 밖에도 A씨는 상가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승강기 유지 보수비 등을 전임 총무였던 C씨가 일부 횡령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 소독비와 승강기 유지 보수비 등을 정상적으로 책정함과 동시에 C씨가 횡령한 금액을 반환 받고자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A씨는 C씨가 건물유지비를 일부 부풀려 그 차액을 챙겼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관련인들에게 배포하였고 C씨는 A씨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 대한 일들을 유포하면서 적시한 내용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C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뿐이라며 A씨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당시 A씨가 C씨의 횡령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A씨의 행동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더라도 그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관련된 풍부한 소송 경험과 전문증서를 획득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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