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처벌 고려사항

강간미수죄 처벌 고려사항

강간죄의 경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간을 시도 하였으나 발기불능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간미수의 경우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발기 불능으로 인해 성관계가 처음부터 불가할 경우를 두고 강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나게 된 노래방 도우미 B씨와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뒤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B씨와 관계를 가지진 못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A씨는 강간미수죄 처벌과 더불어 B씨에게 입힌 전치 3주의 상해에 대한 처벌 여부를 재판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강간미수 및 상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발기불능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간미수죄 처벌이 가능하다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발기부전을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두 사람이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강간미수죄 처벌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간미수죄 처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간미수죄 처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관련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꾸준한 연구를 해온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