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무죄 사유

음주운전 처벌기준 무죄 사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어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은 불분명 하지만 음주 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잠이 든 상태였다면 이를 두고 음주운전으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A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장을 출동하여 A씨를 찾기 시작하였고 A씨는 A시의 자택으로부터 10km떨어진 지점에서 챠량에 탑승한 채 잠이든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시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96%로 나타나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았으나 A씨가 실제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A씨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충족치 못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감찰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어머니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A씨의 자택과 A씨가 발견된 장소의 거리는 10km에 불과한 반면 A씨가 신고 접수후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은 2시간씩이 소요 되었기에 A씨의 출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가 발견 장소 근처에서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발견 당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한 혈중 알콜 농도를 보였다고 해도 여러 정황상 A씨의 음주 운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